대선정국 논란 불씨…향후 수사 전개 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 관련 수사와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했다. 취임 후 ‘정치 중립’을 줄곧 강조했던 박 원장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된 셈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제보사주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 배당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 15일 고발한 사건으로 지난 5일 병합 배당됐다고 한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 원장 접촉에 주목, 지난달 13일 이들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발을 했다.
또 박 원장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 관련 발언 이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난달 15일 추가 고발이 이뤄졌다.
공수처는 고발 대상 중 박 원장만 입건했다. 이에 따라 박 원장은 현직 국정원장 신분으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 관련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간 역대 국정원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등 의혹은 숱하게 제기됐다. 또 다수 국정원장들이 전직, 현직 상태에서 수사선상에 올랐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박 원장은 취임 이후 여러 계기에 ‘정치 중립’을 강조해 왔다. 또 “이번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으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불법 사찰은 없었다”는 점을 여러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권력기관 개혁 법률안 의결 합동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지난 7월 취임 1년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정치 중립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에는 8월27일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관련 대국민 사과에서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 “국정원을 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중립을 지켜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고발사주’, ‘제보사주’ 공방 관련 수사에서 현직 국정원장인 박 원장이 입건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국정원 정치 중립 문제가 다시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물론 고발에 따른 절차상 입건이 곧바로 박 원장 관여, 국정원 정치 개입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사 결과 연관성 확인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거나, 혐의가 없다는 방향의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선 즈음 불거진 정쟁 사건에서 국정원장이 입건, 관련 내용이 오르내리는 것은 또 다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논란을 부르는 불씨이자 이를 증폭시키는 촉매가 될 소지가 적지 않다.
개입 문제가 대선 국면 정치 공세 지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으며, 수사 전개 과정에서 집무실 등을 집행 장소로 하는 강제수사 등이 추진될 경우 국정원 위신과 신뢰도 손상 우려도 존재한다.
향후 박 원장 대상 대면 조사 방식과 시기, 현직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 등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나아가 공수처의 신병 처리 판단 여부 등 또한 적지 않은 관심을 끌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