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 10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이는 올 초 정부가 2·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공급 물량(26만3000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여의도(290만㎡)의 1.5배인 433만㎡다. 특히 사업승인 후 6년 이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장기 미착공 물량도 2만1000여 가구나 된다. 계획된 택지 개발 지구 내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급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도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만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한다. 인천 1만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 전체 62.8%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위례 택지지구 A1-14블록이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사업이 5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경기 평택시의 고덕신도시의 경우 13개 블록 7371가구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627가구가 들어설 땅은 조성공사 등으로 6년 이상 비어 있는 상황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고양장항, 광명하안, 성남복정, 과천주암지구 등에서도 조성공사, 보상 난항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기존 택지개발 지연과 같은 이유로 3기 신도시에도 덩그러니 땅만 남겨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6곳 가운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곳은 아직 없다. 보상 지연으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 3만8000여 가구다.
필수 기반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의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 위치를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대립 중이다.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하수처리장 신설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에 봉착했다.
홍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 기반 시설 부족, 민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 공공택지 개발에 전제돼야 할 사항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신도시 등 공급대책에 차질이 생기고 정책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