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2019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를 전수 조사하여 누락세원 3만1444건을 적발, 162억2200만원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 규모에 따라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구분된다.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독자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특별조사 4팀을 편성·운영하여 개인지방소득세 7만248건과 법인지방소득세 1만7116건 신고납부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특히,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를 중점 조사했다. 과세자료 1:1매칭을 통한 과세표준 불일치 여부 확인, 국세청 및 타 자치단체의 통보자료 교차검증 등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2151건, 종합소득분 8366건, 양도소득분 1245건, 특별징수분 1만9682건을 적발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였다.

정화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