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공유재산의 적법관리, 미관리 재산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공유재산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총괄재산관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 대상을 확인·정리 후 필지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실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공부정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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