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훈수당이 지난해와 똑같나" "LED 예산이 너무 많다" "민방위 훈련 왜 위탁으로 관리하나"
지난 1일 저녁 7시 경기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주민참여예산토론회에선 내년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민불만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과천시의회(의장 서형원)가 9일부터 시작되는 2012년 과천시예산안 심의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첫 질의에 나선 월남참전전우회장인 황운길씨는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 지난해와 변화가 없다. 특히 보훈지원 부분은 그대로이다. 다른 부서의 단체지원예산은 상향조정되었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별 변화가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시범씨는 "과천초 체육관 관련예산이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됐다. 올해처럼 내년 예산도 삭감되게 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초 체육관 건립사업은 올해 학부모, 주민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관련예산확보에 실패해 장기표류 우려가 높아지는 상태다.
과천초운영위원장인 이미숙씨는 "중학교 2학년생이 (아들이) 스키를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꿈나무이다. 한국에서는 3개월 이상 훈련을 할 수 없어 외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특기자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장병천씨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 건물짓는데 필요 이상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유지비 많이 들어간다. 추사기념관 등 신규사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정씨는 "아이가 대안학교인 무지개학교에 다니고 있다. 월 38만원이 들어간다. 정부지원을 한 푼도 못받아 어려운 형편이다"며 "이 학교에는 장애아동이 학년마다 1명씩 모두 10명이 있다. 특수교사 2명, 보조교사 2명이 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정적자를 학교가 안고 간다.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인 김현주씨도 대안학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교육관련예산 96억원 중 3분의 1이 넘는 39억원이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대안학교, 일반학교에) 적절히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철씨는 "회계과의 정보도서관 등 LED 관련 예산이 5억원이 넘는다. 이를 과천시 체육특기생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면 500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석훈씨는 "민방위 훈련 위탁수수료로 1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공공근로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또 다른지역에 비해 택시가 적은데 모범운전자회에 순찰차량 구입비(3000만원)까지 지원해줘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본 황순식 부의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은 예산심의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형원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많은 분들이 예산을 살펴보고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다"며 "주민들이 함께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