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불리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공판이 향후 100회를 넘어갈지 온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연휴가 끝난 후인 오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7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6일 “구속기한까지 증인 신문을 종료할 수 없을 것 같다”라며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17일 이전까지 재판이 도저히 종결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현재 정부 비판 문화예술계 인사의 지원을 배제토록 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에 열중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기업 뇌물 혐의 등 총 18개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심리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다.
아울러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택·신문해야 할 증인도 아직 수십여명이 남아있다.
검찰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27명의 추가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변호인도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입증에 유리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사재판이 100회 공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심 형사재판에서 공판이 100차례 이상 열린 적은 사법부 역사상 사실상 처음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향후 심리해야 할 사안, 예정된 증인신문, 재판 기일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은 100회 공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금까지 1심 형사재판에서 100차례가 넘게 공판이 열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9일 말했다.
또 다른 법관도 “10월 17일 이후 매주 4차례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 하에 두 달만 지나도 공판은 100회를 넘어설 것”이라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난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국정농단’ 재판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 재판 항소심은 오는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본격 재판이 시작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등 변호인단은 첫 재판에서 법리적 문제를 두고 쟁점을 정리하는 프리젠테이션(PT)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등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학사 특혜 비리 재판 2심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오는 10일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피고인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고영태(41)씨 재판도 각각 오는 13일과 1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