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상반기에는 추경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 편성 계획을 묻는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요건은 대량실업, 경기 침체 등으로 제한된다"면서 "경제 성장률이 3%대 정도라면 경기 침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움직임과 관련, "너무 획일적인 규제는 기업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까지 막을 우려가 있어 좀 더 정교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출총제와 대기업 계열사 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내 주식시장이 대외충격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 대만식의 급격한 도입 보다는 일본식의 단계적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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