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7일 김건희 특별검사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여부 ▲경찰 수사 이첩 지시의 배경 ▲수사 외압 실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이 역대급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고도 왜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는지, 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하지만 검찰은 사건에 연루돼 있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해룡 경정의 법률 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도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움직임을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이 직무를 방기한 것은 특수직무유기이기에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꼼꼼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제범죄조직이 국내에 필로폰 74㎏을 밀반입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세관 공무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세청과 경찰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알린 백해룡 경정은 이후 좌천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수사지휘 선상에서 배제됐다.
검찰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2023년 10월 수사 결과 브리핑 이후 세관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고, 그해 2월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말레이시아 공범으로부터 인천공항 밀입국 자백을 받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