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 등으로 헛돈을 쓴다는 논란이 일었던 내년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이 34% 가량 줄었다.
환경부는 6조6627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5조6976억원)보다 0.5%(311억원)가량 늘었다.
하지만 내년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 예산은 649억2000만원으로 올해(985억8500만원)보다 34%(336억8300만원)정도 감소했다.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주시와 대전시가 폐기하거나 포기할 정도로 사업성이 부족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연평균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사상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한 몫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중 대폭 늘어난 것은 전기차 예산이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전기차 관련 예산은 올해 1485억원에서 2642억7400만원으로 78% 가량 증가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자동차 시장을 재편하는 키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해결에도 초점을 맞췄다.
대기개선 추진 대책 예산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늘어난 1225억2200만원을 투입한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예산은 312억4800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48% 늘어났다.
유해화학물질 테러, 사고대비 예산은 올해보다 38% 가량 늘어난 106억38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