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군에 복무하는 사병들에 대해 매달 30만원씩을 지원하는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2일 국회에서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5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은 일반 사병들에 대한 사회복귀지원 통장 계좌를 개설, 월 30만원씩을 적립하고 제대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용익 보편적복지특위 위원장은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면 복무기간동안 소진할 수도 있어 직접 주지 않고 적립했다가 제대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21개월을 복무할 경우 630만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 대책과 관련한 형평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1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월 50만원씩을 2년간 지원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는 월 25만원을 4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목돈이 필요한 창업자는 일시에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
반값 등록금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해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인하하고, 이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대의 수용력을 학생 총 정원의 50% 수준까지 증대하고, 정부가 반값 등록금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은 총 정원의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는 국가가 수용해서 국공립대로 전환하거나 평생교육기관이나 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이라며 "그래서 국공립대에 다니는 학생이 50% 되도록 대학 구조를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세대의 주거 양극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0만호 중 5000호를 공공원룸텔 방식으로 공급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발표한 청년복지정책 대안들을 '총선 공약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친뒤 4월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