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봉인제가 폐지된다.
봉인제는 강제로 자동차 번호판에 뚜껑을 씌우게 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서울에서 신규등록을 하는 차량 기준으로 연간 17억6000만원의 봉인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자 생애주기별(life-cycle)별 자동차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 중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 제주 등 3개시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일괄해 처리할 수 있는 '압류, 압류해제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께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동차 안전 및 검사 분야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신차 안전도 평가 시 대상 차종을 수입차종 3종을 포함시켜 약 11종에 대해 실시하고, 국민이 자동차 안전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의무화도 추진한다.
중고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마련했다.
중고 자동차 온라인 광고 실명제를 실시하고, 중고 자동차 매매 온라인 광고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중고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체계도 구축하고, 중고부품 사용 촉진을 위해 중고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상세 사고, 압류, 저당 자동차세 납부 이력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 자동차 매매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 및 관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를 실시해 달라지는 제도를 충분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