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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자협의체 평행선…분리국감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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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자협의체 평행선…분리국감 사실상 '무산'
  • 이국현 기자
  • 승인 2014.08.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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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사상 첫 분리 국정감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10월1일부터 10일간 두 차례에 걸쳐 국감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25일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분리 국감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처리가 물 건너가고, 예년처럼 10월께 '원샷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 80% 가량이 분리 국감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지만 국감 하루 전인 이날도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유가족 대표단의 회동을 지켜본 뒤 3자 협의체 제안이 거절될 경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3자협의체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국감은 지금 안 해도 예년에 10월에 했던 예가 있다. 그 문제는 (새누리당이) 3자협의체 제안을 거절할 경우 끝까지 싸운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분리 국감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지난 연말에는 법안 연계라는 구태 정치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더니 또다시 습관적 법안 연계로 분리 국감을 무산시키고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제 와서 무산이라니 그에 따른 기회 비용은 어마어마하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특히 그는 "야당은 연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준비를 마친 피감기관과 국회를 혼돈에 빠지게 했다.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이라며 "만약 이대로 분리 국감을 연기시킬 심산이라면 분명히 국민께 사유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압박했다.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이달 말까지 처리 시한을 넘길 우려가 커졌다. 아울러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도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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