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관련 법안 19개를 중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임시국회의 회기가 진행 중에 있다.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가 돼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에 기여할 법안 19개의 리스트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쟁점 처리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특별법, 주택법, 재건축추가이익환수법 폐지 법률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호법,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이 포함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 빨리 통과가 필요한데 야당에서는 법안소위 복수화를 이유로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는 상임위조차 있는 실정"이라며 "야당에서는 중점 처리법안만 붙들고 안 놔줄 가능성도 아주 많다. 그러나 국회에서 민생을 돌보는 상황에 야당에서 반드시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5개 상임위원회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인해 소위 인원구성 자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 역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 주장으로 세월호 안전 관련 법,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구성된 법안소위를 자주 열어 민생법안을 심사하면 해결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법안소위를 자주 열어 논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법안소위를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법안소위 자리 챙기기 싸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민생법안 심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