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의 실질적 진전과 연내타결 노력을 강화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개최된 한·중 FTA 제 12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큰 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중국은 FTA 서비스 분야 개방과 관련해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우리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주장했다.
포지티브 방식은 FTA 협정문에 포함된 개방 분야만 관세 철폐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반면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은 협정문에 포함된 개방 불허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개방하는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보다 강점을 보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개방이 이뤄졌을 때 더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되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중국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개방을 유도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가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상품 분야에서도 양측은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협상을 통해 초민감품목을 제외한 다른 모든 품목에 대한 철폐기간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품목별 협상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전자·자동차·화학 업종 등은 FTA의 최대 수혜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완성차보다 부품쪽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농수산물은 초민감품목(포지티브 방식 적용, 개방 불가 품목)으로 정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FTA 협상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측은 서비스 분야에서의 개방 방식을 일부 양보했다"며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을 유도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