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모두 제4 이동통신사업 허가심사에서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제7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KMI와 IST에 대해 사업권을 주지 않기로 의결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려면 100점 만점 기준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KMI는 총점 65.79점, IST는 63.925점을 받는데 그쳐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KMI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50점 만점)항목에서 32.244점, 재정적 능력(25점) 16.806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16.749점을 받는데 그쳐 '3수'에도 실패하게 됐다.
IST는 각각 32.932점, 15.123점, 15.870점 등 총 63.925을 받는데 그쳐 합격선을 넘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 KMI의 경우 주주 능력 대비 과도한 출자 약속, 지나친 낙관적 시장 전망,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또 망구축 계획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국내·외 사업자 로밍 계획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기술부분에서도 감점을 받았다.
IST의 경우 심사기간 중 자금조달을 위한 주요주주 변경되는 등 안정적 구조가 어렵고 사업전개 가능성 또한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주요투자자 철회는 관련 기술 공백과 제휴사들의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됐다. 현대그룹은 지난 12일 IST 컨소시엄에 대한 투자를 전격 철회한 바 있다. 또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상용서비스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됐다.
방통위는 "KMI와 IST 모두 기간통신사업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달 중 신청자들에게 허가신청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방통위의 주요 정책이었던 제4 이통사 선정은 물건너가게 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제4 이통사 선정 무산을 계기로 와이브로(WiBro)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또 대안으로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충식 위원은 "올해 방통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제4 이통사 선정 작업이 결과적으로 무산돼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를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고 와이브로 기술을 육성하려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 아쉽지만 부실업체가 선정돼 생기는 말썽은 두고두고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차라리 잘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 우리 자존심을 건 글로벌 기술이라 주장해왔던 와이브로 육성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다른 제4 이통사업 신청자가 나올때까지 유지할 것인지 접을 것인지 등 원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섭 위원 역시 "제4 이통사를 통한 통신비 인하, 투자 활성화, 와이브로 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다만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는 꼭 필요하며 이동통신재판매(MVNO)를 더욱 활성화해 통신비를 내린다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실한 사업자가 들어와 부작용이 큰 것보다 심사를 통해 탈락시키는 것이 아쉽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양문석 위원은 "이는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에 시장이 못 따라오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와이브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지, 강화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시장이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줄지에 대해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종합적으로 와이브로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사무국에서는 MVNO, 블랙리스트 등의 제도에 집중해 통신비 인하 효과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