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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도 與도 황교안 책임론 언급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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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도 與도 황교안 책임론 언급 '눈길'
  • 강세훈 기자
  • 승인 2014.06.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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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세월호 참사 핵심 용의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18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장관을 상대로 "유병언을 찾는 것이냐, 못 찾는 것이냐, 안 찾는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두달이 넘게 유병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유병언 가족들까지 소재를 추적하고 있고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큰 딸은 프랑스에서 사법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프랑스에 있는 딸은 금방 잡혔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유병언은 왜 이렇게 못 잡는 것이냐"라면서 "그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병언과의 연관성 때문은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황 장관은 "수사가 외부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거듭 "외부적 영향에 의해 수사가 좌우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장관은 사퇴할 것이냐"라고 압박했다.

황 장관은 이에 "유병언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부적 영향에 의해 수사가 왜곡됐다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해 설전은 일단락됐다.



이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도 "유병언과 유대균을 왜 못잡고 있느냐"라며 "이들 검거에 지금까지 2만여명이 투입됐고, 인천지검에서만 수사관이 수백명이 배치됐다. 그럼에도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만약 이 시점에 유병언이 밀항에 성공해서 중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추후에 확인된다면 장관은 책임지겠느냐"라고 황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황 장관은 "일단 출국 봉쇄 조치는 취했다"며 "만약 (밀항에 성공) 했다 하더라도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검거해서 데려다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도 "유병언 검거를 위해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군까지 동원하며 전대미문의 검거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도대체 못 잡는 이유가 무엇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황 장관은 "(검찰) 수사정보가 유병언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과정에서 유병언이 도피하는 데 법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황 장관은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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