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먼저 법 개정 필요 사항에는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하는 안 등이 제기됐다.

또한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택지개발지구 등 과거 개발사업으로 주변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 기부채납도 허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도 개선 사항에는 이주비는 일반 가계대출과 다르기 때문에 LTV(담보인정비율)를 70%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 적용해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9.14% 상승했고, 평균 15억원을 넘었다”며 “부동산 폭발 대재앙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권도 임기 초 6개월 상승률이 7%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을 유치원생으로 조롱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며 “무엇보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의 사업성 회복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 인허가 정책의 과감한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차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난 8·4 대책의 데자뷔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 자산인 개발제한 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 대책은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린다. 속도도, 성과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미 확보한 25만4000가구의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해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며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시장은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을 거스르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류효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