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책의총서 중수청·공소청법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12일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협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2일을 얘기하고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개혁·민생법안 85건을 처리하자고 강력하게 우원식 국회의장에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설 연휴 주간을 감안해 12일 본회의를 열면 아마 (여당이 개혁법안 상정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법관 수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2개,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설 연휴 이후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개혁·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라며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2월 중 개혁법안 처리를 완료하고 민생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개혁법안에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광주·전남통합특별법,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이 포함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만약 5일에 본회의가 안 열려도 최소한 국회 본회의에 올릴 준비는 하겠다는 일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합의 안 되거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2월 중엔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당내 의원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취합한 데 이은 두 번째 의원총회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다.
한편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후속 성격인 2차 종합특검법이 공포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공식 수사에 들어간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부터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법안이다.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민주당이 주장해 온 우리 군의 북한 공격 유도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는 등 위헌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