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비부터 주거 안정·심리 회복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회복 모델’로 자리매김
동작구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사업’이 7개월간 300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다.
이어 7월에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주거안정비 등을 신설하고, 피해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펼쳐왔다.
사업 추진 결과, 지난 17일까지 총 342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01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주거안정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수행비(105건), 월세(8건), 이사비(1건), 심리치료비(1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약 2억 원에 육박한다.
구는 이번 사업이 기존의 법률비용 중심 지원을 넘어, 생활 재정착과 정신적 안정까지 포괄하는 종합 회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사업비 집행률은 96%를 넘어선 상황으로, 구는 예산 소진 이후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소급 지급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신규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SNS 등 온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고,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동작’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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