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 단계 안전관리 강화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공 주도 주택 공급과 함께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공급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지난 9월7일 발표한 새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7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유휴 부지 복합 개발 ▲공공정비 용적률 완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후속 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5극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난달에 착수한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 대책으로는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도로·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역별 신공항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 등을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K-패스 고도화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항공안전 혁신방안 후속조치 신속 이행 ▲AI 등 첨단 기술 활용 도로·철도 안전관리 ▲LH 미분양 매입 및 공사비 현실화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