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대응해 국가 산업의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는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세계 경제가 거대한 변곡점에 섰다. 개별 기업이나 산업분야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산업과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민관의 전방위적 협력과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많은 국가가 자국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 산업정책과 입법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 중국제조2025, 유럽연합 그린 딜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할 때”라며 “국가미래전략으로 산업전략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춰 기술, 통상, 재정, 인력 같은 제반 정책이 궤를 같이하도록 기존 산업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육성방법과 지원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두루 고민하길 기대한다”며 “국가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 부의장은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기업) 발목 잡고 규제하는 일만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경제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포럼을 계기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고 규제나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런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찬대 직무대행은 “부의장의 염려를 잘 들었다”며 “민주당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혁신은 국력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도 참석해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