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대전청사를 찾은 경남·북지역 대형 산불 피해 임업인들은 산불 진화 과정과 복구작업을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대형 산불의 원인을 소나무와 임도에서 찾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재난극복 산불특별위원회는 "정부는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 핵심전략 지정 등 재난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며 "산불은 꺼졌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산불특위 이승규 공동위원장(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 부회장)은 "이번 산불은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한 명백한 인재"라며 "산림행정은 책임도 없이 산산조각났다. 정부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모든 산림을 산림청으로 일원화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형 산불 발생 시 소방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기상청 등에서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데 대한 비판이다. 이들은 국립공원을 포함한 산림을 산림청으로 일원화해 산림재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산불특위는 또 "국회는 산불재난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피해 주민의 실질·재정적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등 범국민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녹색자금의 법정 용도에 '임업인 소득향상 및 산촌 피해 복구'를 명시토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직접적인 자금 집행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를 통해 산림자원에 규정된 산림환경증진기금을 임업인과 산불 피해 복구에 활용하고 임업인 소득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림청에겐 피해 임업인에 임업직불금 지급 및 신속한 복구 보상, 산불 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과 대형헬기 도입, 진화대 정규직화, 스마트 진화장비 구축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산불 실화자에 대한 엄벌과 가짜뉴스의 법적 처벌도 요청했다.
산불특위 한 관계자는 "산불을 소나무 탓, 임업인 탓으로 돌리는 허위 선동을 처벌해야 한다"며 "송이 생산을 위해 임업인이 소나무를 고집한다고 하지만 소나무 인공식재는 극히 일부이고 오히려 송이 생산을 위해 임업인들은 산에 쌓인 두터운 낙엽층을 제거해 산불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송이 재배는 산림을 가꾸는 일이고 임도는 산림경영과 산림보호를 위한 필수 인프라다"면서 "현장을 찾아 확인하면 답이 보일 것"이라며 산불 확산 원인을 소나무와 송이 재배서 찾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산림청도 소나무류는 비화 속도가 빠르지만 활엽수는 낙엽이 크고 깊은 낙엽층을 형성해 불의 지중화를 초래, 소화수 침투를 어렵게 하며 산불 재발 위험성도 높여 산불 진화가 더디다고 밝히고 있다.
전대현 공동위원장(경북도지회장)은 "경남북 산불 현장은 전쟁터 같은 처참한 상황"이라면서 "임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를 만나면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경남북 지역 산불 피해 임업인들과 함께 정부대전청사 남문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형산림재난의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및 실질적 지원 등을 촉구하는 시위 및 삭발식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