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년 새 146조원 늘어 2586조원 육박
연금충당부채 1313조…미래세대 부담 늘어나
정부가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빚인 ‘국가 부채’가 1년 새 146조원 불어나 258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에 공무원·군인 연금으로 지급될 ‘연금빚’이 82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실상 전체 국가부채 증가액 중 절반 이상이 이 연금 빚에서 비롯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 재무재표상(발생주의 기준) 자산은 지난해 322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1조9000억원(7.0%)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장부상 빚)를 뺀 순자산은 전년 대비 65조6000억원(11.5%) 증가한 63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5.0%를 기록하며, 주식·채권 등 유동·투자 자산이 199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그러나 국가가 미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국가 부채’ 또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258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조3000억원(6.0%) 증가했다.
국가 부채는 미래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지출까지 포함해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다. 지금까지 쓴 돈만 따지는 ‘현금주의’ 방식의 국가채무보다 범위가 넓고 규모도 크다.
특히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로, 전년 대비 82조7000억원(6.7%) 증가한 1312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부채 증가의 5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직전 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수치다. 쉽게 말해 공무원과 군인이 은퇴한 뒤 받을 연금을 국가가 미리 계산해 장부에 적어둔 금액이다.
이 부채는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 등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미래 지급액을 가정한 것으로 당장 갚아야 하는 채무는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기여금이 연금액보다 부족하면 세금으로 충당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규모가 커질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진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소유한 유무형 재산 중 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로, 12조931억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사 중에선 가장 최근 건립된 정부세종청사가 3조4697억원으로 1위였다.
철도 중에선 경부선(7조6073억원)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가 무형자산 중에선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1180억원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ITS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