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정당 해산’, ‘윤석열 재구속’은 물론 내란·명태균·김건희 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으며 심지어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명백한 내란동조 정당이자 보궐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선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이 모두 8건 발의됐는데 그중 7건이 국민의힘이 낸 것”이라며 “자기 정당과 1호 당원의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명태균의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공천 개입 등은 물론이고 강남에 불법 선거 사무실을 설치·운영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만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지원받은 397억원의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주장도 제기됐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해체를 결의하는 것이 맞다. 최소한 그간의 내란 옹호를 사과하고 내란수괴를 제명하는 상식적인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구로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듯 이번 선거에도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염치이고 도리”라고 했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의 재의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진행해야 하는 ‘김건희 상설특검법’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대선 무공천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