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직 국회의장들은 2일 한 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여야의 사전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전직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원기·김진표·문희상·박희태·임채정·정세균 전 의장 등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머리발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국회가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론 분열을 넘어서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에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어느 때보다 아주 심각하고 높은 상황”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이제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특히 “정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 위한 출발점은 개헌”이라며 “개헌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정치를 바꿔나간다는 것은 우물에서 우물가로 도움 닫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장은 “현재 구조로는 정치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위해, 개헌을 통해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든가 민의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해서 민주주의 기본을 다시 닦아야 한다”고 봤다. 그는 “다음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개헌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왕적인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고 민주주의를 분권적인 기관에서 끌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문희상 전 의장도 우 의장을 중심으로 개헌 등 국가 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 의장을 향해 “그 점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개척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국회 차원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표 전 의장은 “우 의장이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그것에 대해서 100퍼센트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내란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