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645명의 명단을 12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051억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공개된 고액체납자 수는 지난해 보다 3418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린 탓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해 사실조사를 실시했고, 4월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11월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개인은 3160명이 4004억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1485명이 3047억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원~3억원 체납자는 3373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50%에 이르렀다.
이중 개인체납자는 3160명 총 4004억원으로 50~60대가 64% (2032명)로 나타났으며 전체 체납액 중 64% (2572억원)를 차지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에 이미 명단공개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해 명단공개를 두려워한 체납자 37명은 총 2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는 물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밝고 건강한 납세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