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로 인해 군 의료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응급실에 응급의학과와 관련 없는 비전문 군의관을 투입할 경우 군과 민간 모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군 의료를 붕괴시키는 군의관의 응급실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 지원을 위해 군의관을 긴급 투입하고 있다. 지난 4일 15명의 군의관을 투입한 데 이어 전날(9일) 기준 총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필요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해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와 관련 "의료 현장에선 '이러다 둘 다 죽는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이번 대책은 의료대란으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안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관의 이탈로 인해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군 의료현장"이라며 "군에서 당장 응급환자라도 발생한다면, 이미 필수 인력이 모두 빠져나가 마비된 군 의료체계로는 정상 대처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장병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에 복무하는 군의관은 23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군의관의 10%가 이번 파견으로 군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셈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