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해 내년까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8만호 규모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수요가 몰릴 우려가 큰 만큼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은 올 11월 신규택지 발표 시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 등 총 8만호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 1월 올해 수도권 중심의 신규택지 2만호를 발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4배 더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 등 강남권을 비롯해 고덕동, 강일동 등 147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확정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지역은 밝힐 수 없으며 11월 중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범위와 목표물량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까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신규택지 발표 시점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 4시 관보에 실릴 예정이며 효력은 5일 후인 13일부터 발생한다.
진 차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8~1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선호지역인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대량, 그것도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없던 분들이 매수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들어보니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로 장기전세주택(SHIFT) 물량을 많이 공급하려는 의향이 있었다”며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물량이 35% 이상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