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수사팀 체제로 집중 대응"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문화 및 다변화 되고 고도화가 이뤄지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1년간 추가 활동을 결정했으며 전담수사팀 체제로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
31일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출범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022년 7월 29일 출범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범정부·유관기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출범 이후 해외 콜센터 조직,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조직, 대포유심·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에대한 집중적인 합동수사로 현재까지 628명을 입건하고, 국내외 총책 18명을 포함해 총 201명 구속했다.
합수단 중심의 적극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지난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 2023년 447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합수단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조직적 비대면(非對面) 사기범죄가 ▲ 범행 단계별 분업화·전문화 ▲ 중소규모 조직 난립 및 가담층 다변화 ▲ 범행수법 고도화 등으로 진화·확산하는 양상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단계별로 ▲ 콜센터 ▲ 중계기 운영조직 ▲ 대포유심 유통조직 ▲ 현금수거책 모집조직 ▲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이 별도로 운영되며 분업화·전문화 가속됐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대규모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분화해 다수의 중소규모 조직이 난립하면서 전체 범죄조직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거점의 경우, 기존의 중국 중심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로 확산됐고,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등 가담층도 다양화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화를 이용하던 전통적 방식의 보이스피싱에서 스미싱 문자 발송, 악성앱 유포, 위조 사이트 이용 등 IT 환경을 바탕으로 범행수법이 고도화 됐다. 기망 방식도 대출 알선 빙자, 수사·금융기관 사칭에서 주식·코인투자 리딩방 유인, 부업 알선, 로맨스 스캠 등으로 변했다.
이에 합수단 참여기관들은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에 강력한 합동수사를 지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합수단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합수단은 "향후 분업화·전문화된 범죄조직에 전담수사팀 체제로 집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범죄수법 고도화에 대응해 유관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