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와 1339로 이원화돼 있던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가 119로 통합된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339(복지부 소관) 업무 중 응급환자 대상 안내·상담, 이송중 응급처치·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키로 했다.
또 소방방재청 내 최소 인력으로 구조구급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한 구조구급 조직을 신설하고, 시·도 119 종합상황실 내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신고접수·출동·응급처치 지도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장애인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설치해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애인 전담 보호시설을 2개소를 내년까지 추가설치하고, 기능·인력이 중첩되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폐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해당 종합계획에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에 대한 성분조사를 이날 안으로 완료하고,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는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총리는 회의 후에 서울 신대방동에 보라매안전체험관을 방문, "응급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위기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