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한 공익제보 감사결과가 2021년 12월 북부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로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2019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사립학교 학교법인 일광학원 설치경영학교인 우촌초등학교, 우촌유치원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하여 공익제보 내용인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의 24억원 상당의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강요와 입찰 담합 및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등의 우촌유치원 교비 2억여원 횡령’ 등 위법 혐의를 확인하여 2019년 10월 수사의뢰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탄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이유로 우촌초등학교에서 현재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이 조속하게 학교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9년 10월 ‘일광학원 비리척결 궐기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당시 재학중 학생의 70퍼센트가 넘게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들을 비롯한 우촌초등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 탄압하고 있는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명에게 2020~2021년에 급여상당액 약 4억85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들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