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최고의 권력을 쥔 대통령이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권력'에 취해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통의 근원은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며 "그 자리에 오르는데 국정원의 대선공작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취임 8개월 동안 국정은 불안하고 인사는 위태롭다"며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 운영에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평화와 신뢰를 짓밟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를 능가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며 "노태우와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만천하에 드러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 있다.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거론하며 "그들은 박정희 유신 독재를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김대중을 납치하고 죽이려 했다"며 "재야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김근태를 무자비하게 고문해서 평생을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 계신 유인태 의원, 이해찬 의원, 한명숙 의원, 심지어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지사도 국가정보기관의 이름으로 행해진 야만적인 폭력에 치 떨리는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더 많은 재야인사들과 노동운동가, 시민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지켜온 우리의 민주주의였다. 수많은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간신히 제자리에 돌려놓은 국가정보원이었다"며 "국정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민주국가의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개혁방향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우선 국내 및 국외, 대북 정보 수집업무를 제외한 '수사권의 제한'이 필요하다"며 "정보기관의 수사권은 필연적으로 사찰과 미행, 도·감청 등을 수반했고 이는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개입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 NLL 대화록 공개 등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