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7일 '반값 등록금 차단',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관련 문건이 국정원 문건으로 추정된다며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건의 내용과 성격, 작성배경 등을 여러가지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국정원 고유 문서와는 양식이 다르고 작성자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생산한 문서들과 여러가지 기법으로 비교 감정했는데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어떤 부분이 안맞는지는 보안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에서도 해당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 아니라고 했고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도 제보자나 제보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며 "양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조사했지만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월15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조직고유번호와 직원고유번호 등을 근거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박 시장이 좌파 편들기 및 세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각종 루머와 관련해 자질·도덕성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이어 같은달 19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논란을 야당과 좌파세력을 상대로 한 심리전에 활용하려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5월22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은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국정원장, 제2,3차장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입안되고 실행됐다는 증거"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신모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