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7일 여야 대표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한 것은 야당의 장외투쟁속에 장기화되고 있는 대치정국을 속히 풀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김한길 대표의 '노숙정치'가 지속되면서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여야 대치로 정기국회가 한 달 가까이 늦게 가동된 가운데 부동산 대책과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 핵심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박근혜정부의 국정 가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
때문에 여당은 민주당과의 대치 상황을 풀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여건이다.
황 대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 대표 회담 실현을 통해 정국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다.
앞서 황 대표는 최근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서도 "지난 3자회담의 성과를 아우르고, 필요할 경우 다음 3자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김한길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할 생각"이라고 밝힌바 있다.
황 대표의 제안은 이같은 대화재개 의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 협치를 위해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원내대표와 함께 4자회담 또는 정책위의장을 포함하는 6인 협의체도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제안,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여야가 대치상황을 실질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다양하게 찾자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풀어야 할 정치 현안과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이 깔려있다. 기초연금 공약의 수정에서 비롯된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증세, 국가정보원 개혁안,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새해 예산안 등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상임위별 쟁점도 산적하다.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세법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입법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놓고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역사교과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무게중심을 장외투쟁에서 장내투쟁으로 옮기고, 정기국회에 전격 동참했지만 강도 높은 대여 공세로 전환하면서 각종 현안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고 필요할 경우 원내대표단이 포함된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국회의 파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국의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치 선진화 실천의지를 담은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초 국회선진화법의 당초 취지를 살려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셈이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내 폭력과 국회 밖의 장외투쟁을 포함한 일체의 폭력 모두가 의미 없게 됐다"며 "다수당이라고 해도 이전 같이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6월 황 대표와 김한길 대표의 '콩나물국밥' 회동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한 3자회담도 '빈 손'으로 끝난 상태여서 여야 대표회담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