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사업 계약을 내년 중 마무리짓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취지의 비공개 보고서를 냈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위는 보고서에 일부 사업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중 계약 체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도입사업은 3차 차기전투기(F-X·8조2905억원), 대형공격헬기(AH-X·1조8384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1조8052억원) 등이다.
또 고고도무인정찰기(HUAV·5002억원)와 해상작전헬기(5538억원) 등 사업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것도 4가지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공격헬기사업과 3차 차기전투기 사업 추진 일정이 매우 촉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방위 관계자는 "고고도무인정찰기 도입사업 예산은 당초 예상 사업비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여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0% 또는 최초 계획안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내년에 기종을 선택하려는 무기도입사업 상당수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내년에 14조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맺으면 그 부담은 차기 정부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미뤄 온 계획들이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진전되기 시작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