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하면서 사퇴의사를 표명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염두에 둔 듯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 장관이 전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양심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의식한 듯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청·장년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작아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가 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이번 안이 오히려 30∼40대를 포함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됐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데 대해서도 "유례없는 세수 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몇몇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면서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