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다"면서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해 "일부에서 지적대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며 "앞으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