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발표한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간첩자유활동법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전제로 강하게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 특위는 종북세력과 간첩에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 역할을 국외정보수집으로 한정하고, 간첩 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제2의 이석기를 양산시킬 것"이라며 "간첩자유활동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특위 구성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별도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국정원 댓글 특위 같은 소모적 정치 공방만 부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원 내에 자체 개혁을 위한 TF팀이 구성돼 있기에 그 결과를 가져오면 정보위 산하 특별기구에서 여야가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면 실효성 있는 국정원 개혁 방안이 도출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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