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와 관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일종의 압박전술"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강산에)이산가족 면회소를 지어놓았다"며 "그걸 쓰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전술이다. 그게 정례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 사실상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키고 나면 지금 진행이 될 것도 안되는 거 아닌가'라는 역풍이 불면 남한 정부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며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해 보고하고 금강산 문제를 풀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북쪽은 묶어서 얘기를 끝내 자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 자체는 한국과 북한 사이의 교감, 또 북핵 6자회담을 열기 위한 중국측의 외교적 계산 때문에 북한을 설득 내지 압박해서 양보하도록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며 "한쪽이 원칙에 굴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이번에 연기하는 명분을 돈줄이라고 표현해서 기분 나빠서 안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다만 금강산 관광 재계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는 계산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 여부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고 국제여론도 인도주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힘겨루기를 하면 되느냐 하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 북한은 기다려 보겠다는 거고 우리 정부도 약간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오늘 내일은 물론 아니고 보름 내지 20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만약 보름 정도 안에 이 문제가 양쪽의 유연한 자세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며 "북쪽이 만들기를 기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여기서 엉키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소멸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