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개혁이 말해지지 않는 어떠한 만남도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외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박 대통령이 하루속히 결단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외교에 비해 내치에 대한 국민의 점수가 낮은만큼 국내문제도 적극 살펴야 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의 성역없는 처벌, 국회주도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야당대표에게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국정원 개혁이 말해지지 않는 어떠한 만남도 무의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사건 직후부터 국정원 2, 3차장 등 간부들과 박근혜 캠프 간부들이 수시로 통화한 기록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은 날이갈수록 하나하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진실은 절대로 영원히 숨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선 "서울시와 정부여당이 무상보육 문제로 기싸움을 벌일 일이 아니다.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며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앞세운 공약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재벌들은 승자독식 경제구조 속에 자신들만 살겠다고 시대적 경제민주화에 대해 집단저항하고 있고 서민중산층은 대통령의 민생공약이 줄줄이 후퇴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왜곡된 역사교과서까지 등장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 역사교과서를 탓할 일이 아니다. 진리 상아탑인 대학이 정치적인 이유로 외부인사 강연을 불허하고 극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영화상영 중단하는 등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퇴행하고 있지만 국회는 제역할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둘러싸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됐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계기로 좌우 극단주의 경향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저부터 진심을 다해 협력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납부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6년만에 일단락되고 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수고했고 지난 6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통과시킨 전두환 추징법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국회와 검찰이 자기 역할을 다할때 사법정의도 바로서고 헌정질서도 바로잡힐 수 있다"며 "국정원 사건에 국회가 과연 자기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볼때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