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10일 무상보육 재정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을 압박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급식·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무상보육 중단을 걱정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는데도 끝내 거절당하고 결국 서울시가 무상보육의 파국을 막기 위해 20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런데 무상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중앙정부는 끝끝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수차례 TV토론을 요구했고 이에 박 시장이 토론에 응하니까 이것을 정치적 노림수라며 좌충우돌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겨냥, "4자 토론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맞장토론을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올바른 태도"라고 충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용단을 내려서 무상보육 지방부담 문제도 일단 해결한 만큼 10개월째 잠을 자고 있는 영유아보육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김한길 대표도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박 시장을 두둔했다.
이어 김 대표는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