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양국이 내년 중 자유무역협상(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원자력발전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상 주석에게 한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상 주석은 이를 수락했다
◇'공동번영 위한 정상 공동성명'채택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 공식환영식 및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내년 중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베트남 FTA는 지난 5월 2차 협상을 가진 상황이며 다음달 3차 협상 등 하반기에 두 차례 추가협상이 예정돼있다.
또 2011년 한·베트남 원전건설 종합계획(OJPP) 승인에 이어 지난 6월 베트남 내 원전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개시된 것과 관련,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베트남 원전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베트남이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사업과 관련해 이미 사실상 수주를 확정한 러시아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하는 중이다.
베트남 전력공사와 한전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예타 조사 결과는 18개월 뒤인 2015년에 베트남 정부의 검토와 함께 국회 제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롱푸3 석탄화력발전소(36억달러 규모)·NT1 가스복합화력발전소(5200만달러 규모) 등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융깟 석유비축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협력·지원키로 했다.
또 양국 정상은 2009년에 수립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상호 양자방문이나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제2차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심화하고, 군인사 교육·방산·평화유지활동(PKO) 참여경험 공유 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규모 2020년까지 700억달러로 확대…새마을운동 추진도
아울러 무역규모를 확대해 2020년까지 7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국 측은 베트남 상품의 한국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무역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키로 했다. 베트남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간 산업기술 및 유통물류,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취약지역 개발사업인 '베트남 행복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이 양국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배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사·상사 사법공조 조약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베트남 국민의 한국 입국을 편리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상 주석, 방한 초청에 수락…"동반자관계 포괄적 발전 기대"
박 대통령 또 상 주석에게 한국 방문 초청 의사를 전했으며 상 주석도 이를 수락했다.
상 주석은 이날 확대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을 동남아 첫 번째 방문국으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포괄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수교 이후 교역이 약 44배나, 인적교류는 80배나 증가하는 등 정말 모든 면에서 경제협력 발전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이날 양 정상은 회담 직후 ▲딴번-연짝도로 건설사업 지원 협력 양해각서 ▲공간정보 데이터 인프라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금융감독원 베트남 사무소 설치 양해각서 ▲유통물류 협력 양해각서 ▲한·베트남 환경 협력에 관한 약정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사업 시행을 위한 기관 간 약정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 재개를 위한 합의서 등의 체결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양국 정상간 전략적 소통 강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베트남 간에 설정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인 베트남과 정상 차원에서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양국 정부와 정상 간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단단히 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분야와 관련한 공동성명 내용에 인프라 투자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통상적으로 (공동성명에) 특정 프로젝트를 명기하기 어렵다"며 "원전 관련 협력이나 인프라 협력 등에 있어 베트남 정부 측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원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내년 FTA 체결 목표와 관련해 "일본이 이미 2009년에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다"며 "이것(일본의 시장 선점)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 그만큼 베트남 시장에 관한 상대적인 불이익을 극복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오전 첫 일정으로 호치민 묘소를 참배하고 헌화했다.
베트남 정부 측에서 명예수행원으로 나온 응웬 티 하이 쮜엔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안내로 방문한 박 대통령은, 베트남의 참배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라고 쓰인 조화 리본을 헌화한 조화에 붙이고 참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