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은 지난 17일 남양주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예리한 지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현재 남양주시가 운영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이번에 시 의회에 상정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김영실 의원은 우선적으로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김영실 의원은 상위법은 단순히 위탁의 근거일 뿐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이나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아 계획적으로 위탁을 추진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지금처럼 졸속으로 위탁을 추진하면 향후 13개소까지 확대 예정인 민간위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 이라며, 향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참여 확산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반드시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강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