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지난 1일 금요일, ‘아동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제안으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는 민생실천위원회 의원 10명이 참석해 아동주거빈곤의 실태를 확인하고 서울시의 대책을 점검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현재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 추진사업’을 통해 2019년 100호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580호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근거가 국토부의 업무처리 지침 변경(국토부훈령 제1054호, 2018년 7월 25일)으로 취약하고, 사업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도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개괄적인 자료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옹호센터 차용기 소장은 아동주거빈곤과 관련된 서울시의회의 정책수립을 제안하며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에 ‘지원대상 아동’을 포함하고, 임대보증금지원 한도액 상향,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임시주택의 운영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을 설명한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시에서는 아동주거빈곤가구 샘플조사에서 나타난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대응으로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사업이 확대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위 김재형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업의 법·제도적 근거가 취약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 100여 가구를 선정하는 시혜적인 사업으로 사업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생위 이준형 부위원장은 “서울 전 지역에서 4000가구를 대상으로 내년에 실사하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0여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등 실효적인 사업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정책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넘어 건강과 행복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부모의 책임이라며 애써 이를 외면해 왔다.
전국의 주거빈곤 아동의 1/4이 서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거에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정책을 생산하는 일을 민생위가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