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송전탑 건설을 두고 전력 당국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새만금 등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전북 새만금은 밀양과 같이 송전탑 건설을 두고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는 ‘제2의 밀양 사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은 군산산업단지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2008년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30.6㎞ 구간에 345㎸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현지 주민의 반대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돼 아직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밀양의 765㎸, 새만금 345㎸ 아니라 154㎸ 송전선 역시 건설이 쉽지 않다"며 "전국 곳곳에서 송전탑 건설 공사가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현실적 보상안 확보' 주력
정부는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강화로 갈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밀양 송전탑과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에 현실적인 보상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와 준비 중이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22일 "현행법 제도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수용성과 보상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 요구에 맞는 보상을 제시하도록 관련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새누리당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위 소속 여상규 의원(새누리당)도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당과 정부는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를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송전탑 폭(28m)과 좌우 3m를 포함해 송전선로 주변 34m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보다 좌우 30m를 확대해 송전선로 주변 94m까지 지가 하락을 보상하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더해 산업부는 송·변전선로가 지나는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법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 송·변전선로 지역에 대한 보상은 한국전력공사 내규를 바탕으로 일회성 성격의 '특수보상비'로 지급됐다.
다만 이 같은 보상의 혜택이 지역 전체가 아닌 소수 주민에만 돌아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 대한 보상은 지역의 유력 인사를 중심으로 배분돼 실질적인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지역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해당 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전선로 보상안 확대 법안을 전기사업법 개정안으로 추진할지 특별법으로 신설할지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제성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실효성 의문"
전력 당국은 송전선로 건설에 앞서 반대 주민과 갈등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전은 송전선로 신설 계획을 지역 관계자와 논의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신설이 확정된 발전소와 변전소 혹은 변전소와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의 경과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인사가 맡으며 주민 대표, 지역 전문가, 갈등 조정 전문가, 한전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송전선로 신설 계획을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대표적인 자리인 셈이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는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게 큰 걸림돌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한전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위원회 참석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한전 관계자는 "반대 측 입장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협의 과정을 무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송전선로 건설에 앞서 이해 관계자의 이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법제화를 추진해 회의 참석에 강제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