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상징적인 주택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정책이 폐기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난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 및 국제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고 싼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보금자리사업을 시행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들었다.
또 공공기관이 분양 아파트까지 공급, 기존 주택시장 질서를 무너뜨려 국가경제에 악 영향을 끼쳤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명칭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금자리사업의 재정비는 감사원이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대해 공급실적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추진으로 사업지연과 재정손실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기관 주의' 통보를 하면서 가시화됐다.
이로 인해 165만평의 대규모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사업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LH는 하남미사보금자리지구를 '미사 강변도시'로 변경 주택공급목표보다는 도시의 기능형성과 쾌적성을 제고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생산기능을 제고하는 쪽으로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공공주택은 주거약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정책의 수혜가 가도록 개발목표를 수정해 간다는 계획이다.
미사 강변도시는 한강변의 지리적 위치를 도시컨셉에 반영하고 쾌적성과 일자리 많은 도시개발로 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는 기존의 보금자리주택물량으로 잡힌 물량은 차질없이 공급하고, 지역자연환경에 맞는 쾌적함을 보강 수준높은 주변지형 및 도시여건과 연계 미래지향적 도시형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촉진 방침에 따라 충분한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창조경제 모델이 되는 이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강변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강변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훼손지 복구지는 인공시설을 최소화하고, 수목식재 위주의 구릉형으로 조성과 단지내 하천경관 등 친환경요소를 보완할 계획이다.
LH는 4.1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내 주택공급시 양도세감면 등 특례에 따라 민간분양를 서두르기 위해 이달에 4개블럭에 대한 토지공급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민간공급이 개시되면 연내 민간아파트 분양이 가능해 아파트용지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분양하는 아파트부지는 중소형 민간아파트부지로 A1, A3, A6, A10으로 18만6000㎡이다. 이렇게 되면 단지 북측은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 도시형성이 빨라 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 사전에 청약한 예정자들이다. 보금자리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전 청약자 4000여 명은 분양받을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전청약자들은 보금자리 물량축소 방침에 따라 주택이 제대로 공급될수 있을지와 감사원이 지적한 소득 및 자산기준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고소득 자산가의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허용됐다는 지적에 분양조건이 더 까다롭거나 분양가격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남미사보금자리의 경우 지난해 1200원~1300만원/평 수준이나 1000만원이하의 저가로 분양했었고, 올해 5월 18블럭,19블럭(2200여 세대)에 대한 본청약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LH하남사업본부는 아직 본 청약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청약자들의 불안도 커져 가고 있다.
한편 10일 국토해양부에서는 행복주택사업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키로 해 법률개정 이후에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일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률이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법'으로 개정되면 행복주택건설에 역량이 집중돼 미사지구 개발은 민간개발위주로 진행되고, 국민·영구임대주택은 행복주택법으로 개정이후 추진돼 미사지구내에서 당분간 공공부분의 건설은 위축될 것으로 보여 향후 미사지구가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