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보고 시간 때 '재직기간 동안 끝까지 챙기고 싶은 2가지가 능력중심사회와 열린채용'이라고 말했다"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새정부 고용노동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경총포럼에서 "박 대통령의 재직기간 동안 '능력중심사회와 열린채용'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점을 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영국, 독일 등 GDP 3만 달러 이상 OECD 13개국 평균 고용률이 73.7%(2011년 기준)"라며 "고용률 70%는 GDP 3만 달러로 가는 첩경이자 중산층 복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64.2%로 10년간 OECD 평균(64.8%)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방 장관은 "기업의 인건비 절감 위주 인사노무 관행과 노동계의 단기이익 극대화를 위한 운동이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사정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참여주체 확대·다양화, 논의구조 단순화 및 확장할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 사회적 대화 기구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 및 노사관계 등 협의·조정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하고, 현장 노사의 민주적 참여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 장관은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2008년 544만5000명에서 2012년 591만1000명으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2000년 기준 28.7%에서 37.4%로 차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00년 대비 3.1%(2011년 22.0%) 증가했다.
방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수요, 공급, 노동시장 등의 개혁을 감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요에서는 일자리 창출형 창조경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공급에서는 창조 인재 육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노동시장은 제도·관행 개선 및 고용정책·인프라 확충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최근 논란이 된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방 장관은 "산재취약 사업장을 불시점검하고 위법 사업장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중대재해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이나 최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업장 안전수칙 생활화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유해·위험도와 사용량에 따른 차등 관리를 적용할 것"이라며 "고위험 물질을 법적 관리대상으로 편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서는 알바연대 20여명이 피켓을 들고 불법시위를 해 포럼 일정 등이 차질을 빚었다. 알바연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며 시위를 했고, 결국 4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희범 경총 회장과 방 장관이 40여분간 피신한해 있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