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파행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복지예산 증액 카드를 들고 나왔다. 민생·복지 예산을 지난해 보다 3조원까지 증액한다는 게 골자다.
증액 예산에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비롯해 보육지원, 청년취업·창업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 대한 젊은 층의 민심 이반을 되돌려 내년 총선에 승부수를 걸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야당의 무상복지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여당이 이제 와서 복지예산 증액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2013년 균형재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복지예산을 증액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나중에 세입부족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국채발행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다.
정부는 18대 국회 들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7조4000억원 발행에 그쳤지만, 2009년에는 34조원으로 규모가 늘었다. 2010년에는 22조7000억원을 발행했으며, 올해는 17조5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물론 우리 경제가 이러한 빚을 감내할 정도로 성장이 뒷받침 된다면 별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내년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져 경기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OECD 등 국제기구와 민간연구소들도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바 있다.
여당은 이른바 '버핏세'와 같은 부자증세로 세입을 늘려 복지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아직 버핏세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데다, 세입증대 효과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도 원칙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무작정 예산을 부풀릴 게 아니라, 뚜렷한 원칙과 재원방안을 갖춘 예산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