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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평가 '조작'한 김천의료원 실태조사... "사실관계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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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평가 '조작'한 김천의료원 실태조사... "사실관계 확인중"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3.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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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 조작' 일부 사실로 드러나 '행정처분' 검토

보건복지부가 서류조작으로 정부평가 1위를 차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천의료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뉴시스는 지난 18일 단독보도를 통해 김천의료원이 서류조작을 통해 '정부평가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김천의료원이 허위 평가자료를 제출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내부자 고발이 접수돼 최근 경북도청과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민원인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김천의료원과 경북도청 측에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천의료원은 운영평가 지표 170개 중 일부 항목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환자만족도 조사와 관련해 김천의료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환자만족도 조사의 경우 100점 만점에 14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항목이다.

복지부는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천의료원은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으로 운영평가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허위자료 제출 여부가 밝혀지면) 평가결과가 취소될 수도 있다"면서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천의료원의 허위자료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평가의 주체인 복지부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영평가는 복지부가 직접 하지 않고 조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실시한다"면서 "현지조사도 전문가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일일이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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