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6:16 (월)
법무부, 공익법무관 103명 신규 임용
상태바
법무부, 공익법무관 103명 신규 임용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3.21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행정소송 대응 강화, 소외계층 법률서비스 확대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103명을 신규 임용하고 18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28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급증하고 다양해진 국가·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주요 소송 수행기관에 공익법무관 12명을 신규 또는 추가 배치했다. 이로써 지난해 14명을 포함해 총 18개 기관에 26명이 배치됐다.

수형자 관련 소송 및 출입국·난민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공익법무관 6명을 새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 서귀포시, 충북 음성군, 전남 영암군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7개 지소에 공익법무관 7명을 신규 배치했다.

대검찰청 및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해 법률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들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인 오는 8월 신규임용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