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소송 대응 강화, 소외계층 법률서비스 확대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103명을 신규 임용하고 18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28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급증하고 다양해진 국가·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주요 소송 수행기관에 공익법무관 12명을 신규 또는 추가 배치했다. 이로써 지난해 14명을 포함해 총 18개 기관에 26명이 배치됐다.
수형자 관련 소송 및 출입국·난민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공익법무관 6명을 새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 서귀포시, 충북 음성군, 전남 영암군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7개 지소에 공익법무관 7명을 신규 배치했다.
대검찰청 및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해 법률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들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인 오는 8월 신규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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